코로나 생계 지원금 검토, 긴급재난생계지원금 4인기준 100만원 지급 검토

코로나 생계 지원금 검토, 긴급재난생계지원금 4인기준 100만원 지급 검토

정부가 코로나로 힘든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복으로 지급받는 가구는 제외할 것으로 보이고, 4인 가구 기준 약 1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총 소요재원은 5조∼6조원으로 추산되며,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여당이 협의 후에 비상경제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생계 지원금 검토, 긴급재난생계지원금 4인기준 100만원 지급 검토

< 중위소득 이하 4인 가구 100만원 >

정부가 코로나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힘든 중위소득 이하의 약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는 대한민국 전체 가구수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고,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지원은 1회성 지원이 될 것 같고, 이번 긴급재난생계지원금에 들어가는 재원은 5조∼6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생계 지원금 검토, 긴급재난생계지원금 4인기준 100만원 지급 검토

  < 중위소득이란 >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중위소득의 50∼150%는 중산층 가구, 중위소득의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월 176만원, 2인 가구는 299만원, 3인 가구는 387만원, 4인 가구는 475만원, 5인 가구는 563만원, 6인 가구는 651만원, 7인 가구는 739만 원입니다.

코로나 생계 지원금 검토, 긴급재난생계지원금 4인기준 100만원 지급 검토

  < 비상경재회의 안건 상정 계획 >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획에 앞서 여당과 청와대, 정부 관계부처 등이 먼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협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당은 전 국민의 최대 70%에 1인당 50만원씩 모두 18조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추가경정예산(추경) 혜택 가구 제외 >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기존에 이미 확정되어 시행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될 것으로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민생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 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참여자 일자리 쿠폰 지급 등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추경 편성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 7천 가구이며, 이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지자체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 >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코로나 관련 지원금과 중복 지급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할지 여부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받는 몫을 고려해 지급하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